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정확히 얼마?

얼마전에 새롭게 적용되는 4주간 특별대책시행 주요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시행기간 1주일이 지났고 이제는 내일인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어제 총리 말하는 거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 가면 갈수록 개인의 자유가 매우 침해되는 수준이며 어쩔 수 없이 강제접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부의 태도와 사회분위기가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지경이다.

잠깐, 어제 김부겸 총리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 새롭게 적용된 특별대책시행에서 학원이 포함되면서 학원을 보내려면 무조건 청소년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어이없는 대책으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섰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유은혜 장관이 라이브로 소통할 때 댓글이 폭파될 지경으로 난리가 났었다.

청소년 백신패스 관련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가 자신의 SNS에 말은 또 그럴싸하게 포장해가면서 "정부가 욕 좀 덜 먹자고 청소년의 목숨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이 이야기다. 그렇게 따지면 어떤 청소년이 백신접종 맞고 사망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청소년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거 아닌가? 말 장난도 적당히 해야지. 게다가 청소년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백신접종자와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마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범죄자 취급하면서 몰아가는 행위가 너무 화가 나고, 2차까지만 맞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3차접종을 3개월 이내로 맞으라고 했고, 이것도 맞지 않으면 이제 방역패스가 또 무효가 될 것이고, 또 맞으면 4차, 5차, 6차 끝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더 열받는 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과 미적용시설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PC방은 되고, 오락실은 안되고 이 말도 안되는 기준 말이다.

 

12월 13일 0시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과태료

어쨌든 새로운 특별방역대책은 12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3일부터 이러한 것들이 단속이 시작되면서 적발이 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적용된다. 그 전에 방역패스가 의무적용이 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등), 목욕탕, 경마장, 카지노장,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패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이렇게 적용이 된다.

위 의무시설 적용에서 방역패스 인증을 못하면 방역패스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방역패스 과태료 : 이용자 10만원, 사업주 150만원부터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위의 시설들을 이용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백신패스의 인증을 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백신패스를 다운 받아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이러한 방역 위반사례가 벌어지면 방역패스 과태료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사업주의 경우 걸리게 되면 영업중지가 함께 걸려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4번이 걸리게 되면 사업장이 시설폐쇄명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확인을 해야한다. 가끔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백신미접종자나 백신패스 인증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장에 입장시키게 되다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철저하게 체크해서 방역패스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자.

사업주 방역패스 과태료
1차 : 150만원과 동시에 영업중단 10일
2차 : 300만원과 동시에 영업중단 20일
3차 : 3개월
4차 : 시설 폐쇄명령

 

방역패스 발급

방역패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이증명서, 백신접종스티커, 백신 인증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편리한 건 뭐니뭐니해도 휴대폰 앱으로 인증하는 것일 것이다. 정부에서 만든 예방접종인증시스템 앱인 COOV를 이용하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방역패스가 없으면?

그러면 백신미접종자 등, 방역패스가 없는 경우는 무조건 방역패스 과태료를 내야 하는걸까? 그건 다행이 아니고 혼밥만 하면 된다. 카페나 식당은 혼자 가면 방역패스가 없어도 입장할 수가 있으며 방역패스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번에 포스팅한 특별방역대책 내용을 확인해볼 것.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주요 내용과 기간  (특별방역강화 조치)

분명히 예견하건데, 이 특별방역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3차 접종, 4차, 5차 아마 끝도 없이 백신을 맞으라고 할 것이다. 내일부터 방역패스를 꼭 인증해서 방역패스 과태료 내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조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