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내용, 결과

남들은 다 받는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왜 나는 지금껏 받지 못했을까? 분명히 매출도 떨어져서 당연히 600만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에서인지 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지급으로 판정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해보고자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계기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주는 것이 있다. 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또 다른 것으로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고 치면 나오는 그 손실보전금이다. 이미 일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던 나는 내 사업자 개설시기에 맞춰서 비교해보니 전반기 매출에 비해 후반기 매출이 적은 금액이긴 하였지만 매출이 분명히 감소가 되었었다. 그런데 부지급으로 판명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내가 속해있는 시청을 찾아가니 자기들은 모른다며 내게 '손실보전금 시장진흥공단'의 전화번호를 주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해서 담당자님과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에 따라서 매출과세표준을 보면 분명히 21년 전반기 매출액보다 21년 후반기 매출액이 적으므로 분명히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해결해줄 수 없고, 이것을 결정하는 곳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의신청기간 때에 다시 신청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참고로 소상공인 콜센터는 전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절대 전화를 하지말 것. 정부기관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닌 사설용역업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콜센터는 아예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모르고 있으며 단순히 매뉴얼 대로 가이드 라인 대로만 대답해서 아무리 콜센터에 때를 써도 소용이 없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어쨌든 7월 29일자로 마감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 이후, 나 같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기회가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게 되었다. 아래 순서대로 쉽게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자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접속 및 유의사항 안내

우선 아래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그럼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유의사항 안내가 뜨며 공고문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공고문을 확인해야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업장의 개설일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내 사업장은 2020년 12월이라 매출비교가 과세표준증명자료에 따라 21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매출액감소요건을 비교한다.

 

어쨌든 팝업창을 확인하고 나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누른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2) 사업자 확인 및 상태 '부지급' 정보 확인

이의신청한 사람은 모두 상태가 '부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리고 왜 손실보전금이 부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는 부분을 확인해준다. 해당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표기 되었었다.

사업자 현황 및 상태 확인

 

3) 이의신청 사유 작성

이제 이의신청 하는 이유를 적는데, 개인적인 팁은 그냥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활용해서 적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닌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을 제시해야만 검토 측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냐'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글은 손실보전금을 받기가 어렵다. 이의 신청 사유는 총 300자 내외로 적어야 하므로 우선 초안을 작성해서 적은 다음 글자수세기 프로그램을 통해 글자수를 맞춰야 한다.

이의신청 사유 작성

 

4) 첨부파일 재확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사유를 적고 난 후에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한다. 첨부파일은 이미 지난 번 손실보전금 신청 때 첨부한 자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딱히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반드시 첨부해야만 한다.

 

5) 이의신청 제출 완료

다시 한 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사유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최종 이의신청완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를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아래처럼 휴대폰 등을 통한 개인 인증을 먼저 해야한다.

 

 

그런 다음 확인해보면 아직 접수완료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워낙 내 사업장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사람이 매우 많아 이의신청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의신청 결과 확인

 

참고로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 한 사람들도 결과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출이 분명히 줄었는데도 도대체 왜 내 사업장은 받지 못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제는 화가 날 지경이다. 왜 남들은 다 받는 손실보전금을 내 사업장은 받지 못하는지 제대로 된 이유 뿐만 아니라 매출액감소요건에 충족되므로 반드시 손실보전금을 받아야만 한다.